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1. 어제 대법원 판결, 민주당 예상 밖이었죠. 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,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는데요.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있으실까요? <br /> <br />2.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사법시스템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, 불복이냐는 지적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3. 단죄나, 대법관 10명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대법관 탄핵할 수도 있을까요? <br /> <br />3-1. 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"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리에 없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"고 하셨죠? <br /> <br />4. 오늘 파기환송심이 15일로 정해졌는데요. 대선 전에 결론이 <br />날 지가 관건입니다. 결론 안 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4-1. 15일에 열고 오늘 출석요구서도 보냈다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5.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무죄로 할 순 없는 거죠? 보장된 재상고 일정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6.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 /> <br />7.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죠. 대선 후에 통과시키는건가요? <br /> <br />8.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는 대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9. 그렇게 되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하게 되겠네요? <br /> <br />10. 재판 중지 법안이 위인설법, 이라고 국민의힘은 말하는데요? <br /> <br />11.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대법원 판단으로 형량은 모르지만 유죄 확정아닌가, 유죄면 대선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<br />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